[정부정책] 육아휴직 1년 6개월 (feat. 24월 7월부터 시행,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적용 및 소급적용여부까지)

23년 8월 29일
드디어 육아휴직이 12년만에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출처 채널A

이르면 24년 하반기부터
유급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23년 현행 : 1년
. 24년 변경안 : 1년 6개월(6개월추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1년 6개월로 적용되어 부부 합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총 3년 으로 늘어났어요!

* 단, 조건이 있습니다.
*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만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부부함께 육아휴직 하지 않을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1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ㅠㅠ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적용가능할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사실 이 정책은, 육아중인 엄마를 위한 정책보다는
"직장인 아빠"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남편을 둔 경우, 이분들은 육아휴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 아빠, 개인사업자 아빠를 둔 가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허점이 있습니다 ㅠㅠ...

또한 직장에 다니더라도,
남자는 육아휴직을 절대 못쓸거 같은 직장인경우 (육휴쓸거면 퇴사하라 분위기), 이경우 에도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먼 이야기가 되는거지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고 육아에 참여를해야한다 " 는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업문화를 먼저 만들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굳이 남편 육아휴직 조건을 걸어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가정을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고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현업에 종사해보지않고 정책을 만드니 육아관련 정책들이 이렇게 뚝딱거리는 것 같아 아쉽네요 ㅠ

■ 6+6 육아휴직제

@출처 채널A

현행 3+3 영아기 특례 조건도 6+6 로 확대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사용시
3개월까지 200, 250, 300 지급하던 지원금을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6개월까지 350,400, 450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어요!
* 이르면 24년 하반기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과 엄마 육아휴직은 꼭 겹쳐야 할 필요는 없고, 엄마 육아휴직 종료 후에 아빠 육아휴직시에도 해당되니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ex. 저희 회사 남자팀원도 3+3 사용해서 육아휴직12개월 들어갔는데, 정책시행이 내년하반기부터라 3개월밖에 못받는대요ㅜㅜ
그런데 1년 6개월로 늘었으니, 내년에 남은 6개월 추가로 쓸 수 있으면 육휴도 연장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남자 육아휴직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
그치만, 1년 6개월 연장 조건으로 남편 육아휴직 전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

 

■ 육아휴직 소급적용, 몇년도 출생아까지?

이르면 24년 하반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대상은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혜택 신청기간은 출생후 2년이내

23년 1월 1일 출생아 기준으로,
25년 1월 1일 까지 신청하면 휴직기간 연장& 영아기특례 지원금 수령까지 가능하니 체크체크 !!
(빨간날이니, 전일에 신청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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