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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ipe

우리사주 세금 총정리 (재직중 매도시 매매차익 세금, 퇴직후 보유시 배당금 세금)

by seizethehyo 2023. 10. 21.

우리사주 세금 혜택

지난 글에서 우리사주 보유 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사주 매도 시 발생할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사주 보유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공제 세제혜택

우리사주 취득 시, 매년 4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을 수 있습니다. 벤처회사의 경우 매년 1500만원 한도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식으로 매년 400만원씩 꾸준히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배당소득세 면제

우리사주 ESOP의 경우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총 합이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우리사주 ESOP 매매차익

우리사주 매도 시, 매매차익 세금

우리사주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에 개설된 개인계정에 위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다면, 우선 개인이 보유한 일반 증권회사의 주식계좌로 인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반주식계좌로 인출을 하였으므로, 이 개인 주식계정에서 매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정은 보편적인 일반 주식 계좌이므로 일반 주식으로 간주되어 매도 거래 시 보통의 주식 매도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시 대주주가 아닌 경우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25%에 달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대주주란 주식 보유 총액이 전년도말 기준 10억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대주주의 경우 매매차익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차등 적용됩니다.

(별첨)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적용

(별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우리사주 보유 시 주의해야 할 점

보유한 우리주식의 액면가액총합이 1,8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주 제도의 세금혜택 중 배당소득세 면제 조건은 1) 1년 이상 보유한 우리 사주의 경우, 2)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총 합이 1,8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총합이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보유한 전체 우리사주 보유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액면가액 총합이 1,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는 미리 과거에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부 인출하여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는 필수가 아니므로 우리사주를 인출 후에 매도하지 않고 일반 증권사의 개인계정에 계속 보유하여도 됩니다.

우리사주 인출/매도 시 주의할 점


배당소득세 추징

우리사주 매도를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개인의 일반증권사 증권계좌로 인출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보유 1년 이내의 주식을 인출할 경우, 면제받았던 배당소득세가 추징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사주 제도의 세금혜택 중 배당소득의 배당소득세 면제 조건은 1) 1년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의 경우, 2)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총 합이 1,800만원을 넘지않을 경우 라고 제한되어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계정에 위탁된 우리사주의 경우 1년이내 인출이 되기 전까지는 우선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인출 시점에 1년경과여부를 따져 1년이 지나지 않은 우리사주로 배당소득세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았던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우리사주 취득 시 소득공제를 받은경우, 인출 시 소득으로 잡혀 과세표준에 합산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대상 금액은 우리사주 취득당시 사용한 취득액에서 공제된 금액˘ 을 제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Q. 우리사주 공제액ˇ 이란?

우리사주의 경우 의무예탁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출연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경우 1년, 회사에서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우리사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 계정에 1년 총 4년의 의무예탁기간이 있습니다. 의무예탁기간 1년기준으로 3년이상 5년 미만 보유시 50% , 5년이상 보유시 75%의 비율로 취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즉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인출시점 소득으로 산정하는 금액은 우리사주 취득 금액 x (1-공제율) 이므로, 소득세 계싼시 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이상 5년미만 보유한 경우

= 우리사주 취득금액 x 50%

2) 5년이상 보유한 경우

= 우리사주 취득금액 x 25%

 

참고로 중소기업의 경우 7년이상 보유시 100% 공제되어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사주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7년이상 보유한경우(중소기업만해당)
= 우리사주 취득금액 x 0%

=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