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전쟁 선포 (feat. America First, 해방의 날, 국채금리 인하 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9일 자정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104%의 관세율 적용을
발표했다.

트럼프발 급진적인 관세정책

. 현재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2025)
. 흐름 (2025) <표>
3월 : 관세 부과 포고 (미국 무역적자 현황 공표)
4월2일 : 미국 해방의날 (국가별 무역적자율과, 개편된 상호관세 공표)
4월 5일 : 기본관세 10% 부과 시행
4월 7일 :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
4월 9일 : 상호관세 시행
4월 9일 : 중국에 보복의 보복관세 적용 / 104% 관세 적용 발표

미국 해방의날

• 시행일 : 2025년 4월 2일
• 목적 :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 해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 내용 : 25년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날로 지정하고, 미국 수입 품목에 대해 고관세 적용을 발표.

증시와 경제의 영향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

. JP모건 : 이번 관세정책으로 인해 25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60%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스태그 플레이션 위험을 제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세발표 후부터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아 증시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세발표 1주일이 지난 현재 S&P500 은 -15의 하락을, 나스닥100은 -23% 하락하였습니다.

국제 사회 반응

. 보복관세로 맞대응

중국, EU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관세부과 통보에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4월 9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34%의 보복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관세협상으로 대처

베트남과 인도 등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해방의날 고율관세 발표 즉시 관세율 조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관세 부과의 명목적 원인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인만큼, 미국수입품목을 늘리고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보편관세 기본관세 10% 적용

상호관세 표고내용

• 중국 : 기존 20% 관세에 더해 추가 34% 관세 부과로 총 545 관세 적용
• EU : 20% 관세 부과
• 일본 : 24% 관세 부과
• 한국 : 25% 관세 부과
• 베트남 : 46% 관세 부과
• 캄보디아 49% 관세 부과

EU : 20% 관세 부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적용

• 시행일 : 2025년 3월 12일
• 부과 대상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 적용 관세 : 25% 관세 일률 적용

자동차 및 부품 관세

• 시행일 : 2025년 4월 3일
• 부과 대상 ;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
• 적용 관세 : 25% 관세 일률 적용

---

이렇듯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증시가 폭락할 것임을 예상했으면서도, 급진적인 관세정책을 발표한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일까 ?

관세부과의 명목적인 이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 명목적인 원인이다.

. 자국산업 보호
. 무역적자 해소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있고, 이는 미국의 자국 산업을 약화시킨다는 것.
특히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의 재화 무역에서 적자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대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율을 반영하여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상향하고, 이로써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미국내 국내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목적.

.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지식재산권의 도용이 심각함에 따라,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 수출 보조금 남용 제한
. 비관세 장벽 (EU, 일본) 제재
. 환율조작국 의심 (베트남, 한국 등) 제재

관세부과의 근본적인 목적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관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은 명목적인 것일 뿐, 실상은 시장 불안정을 유도해서 국채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라는 점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곧 국채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점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마찰 >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 국채 수요증가 > 금리 하락

왜 국채금리를 내리려 하는 것일까?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대출의 기한이 종료되어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데, 25년 3월 국채금리 4.5%기준으로 대출을 연장하기엔 이자부담이 너무 크므로, 정부의 차입 비용을 줄이고자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2018년 중국을 대상으로 고관세율을 적용하여 미중무역갈등을 일으켰을때 얻은 학습효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하며, 미중 무역갈등이 급격히 진행되었고 당시 3.2%이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년만에 1.5%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